변호인 "피고인 사건 후 경도 인지 장애 판정받아"…감형 노린 꼼수에 후폭풍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오 전 시장의 '치매'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인지 장애'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오 피고인은 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인지장애가 있는 후보자를 공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치매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오 전 시장 측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받은 건강검진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정에서 스스로 치매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최소 2년 이상 치매를 앓고 있는 시장에게 인구 350만에 가까운 대도시를 맡겼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느냐"며 "오 전 시장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다, 참담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