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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항만 산업안전강화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정의당,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
11일 국회본청223호실에서열린 정의당 주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있다.
경총 "중대재해법, 산업안전예방특별법으로 대체해야" 국회에 건의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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