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국가경쟁력 순위, 경제성과 덕분에 23위 지켜내”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자리서 밝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가 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결과에 대해 “경제성과 분야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2019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64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2019년 28위에서 지난해 5계단 상승한 뒤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9개국)를 기준으로 하면 8위로 이 또한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경제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이 떨어져 순위를 높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경우 경제성과 분야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23위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며 “부문별 순위 가운데 국내경제와 고용, 과학인프라 부문에서는 5위권 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성과가 27위에서 18위로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데 기인한다”며 “투자와 수출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성과 개선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상황이 긍정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상승 발목을 잡은 정부 효율성에 대해서는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부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조세정책 경우 세수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제도와 기업, 사회여건 부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경제심리 악화 등이 반영돼 순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과감한 규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국가경제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국가경쟁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