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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성윤 전철 밟을까… 후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쏠리는 '눈'


입력 2021.06.18 05:45 수정 2021.06.18 14:3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법조계 "막판까지 윤석열 사건 들쑤시고 떠난 이성윤…가이드라인 제시한 셈"

"이정수, 정권 말기 정치적 의도로 최대 검찰청 수장 안착…이성윤 후계자 시각 팽배"

"평소 몸 사리면서 적당히 수사 덮으려는 태도 농후…반전 기대하긴 어려울 것"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체재 정비에 나선 가운데, '정권 방탄 검사장' 논란을 빚은 전임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전례를 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사건과 그 대척점에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 관련 사건이 함께 계류 중인 상태로 이 지검장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2건을 수사 중이다.


모두 1년 넘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최근 수사팀은 협찬 의혹과 관련 기업 측에 코바나 컨텐츠와 거래한 자료와 담당 직원들의 내부 메신저, 내부 보고서 등을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낼 자신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공문을 보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별 건으로 압박 질문을 했다가 A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무리한 수사가 전임인 이성윤 고검장이 이동하기 직전에 이뤄진 점에 비춰 수사 유지 차원에서 후임에게 인계한 가이드라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이 지검장이 수사 향배를 책임지게 되는데, 사건의 수사 속도나 방향으로 이 지검장이 전임을 따를 지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이 고검장이 뭉개기로 일관한 정권 관련 이용구 전 차관 폭행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검언유착 사건 등도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이 지검장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 사건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명분이자,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 좌천의 빌미가 된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 고검장은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사건을 후임에게 넘겨준 것은 현 정권과 각을 세운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잡아두라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이 지검장의 행보를 전망할 수 있는 포인트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이 사건의 주요 물증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도 6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주요 공직자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팀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전 차관이 현 정권 유력 인사라는 점에서 이 고검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현 정권 들어 요직에 잇따라 발탁된 점을 근거로 전임 이 고검장의 전례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찬성하는 진술서를 낸 적이 있고, 남부지검장 당시 라임 사태 수사를 정권에 부담 없이 처리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성윤 지검장 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세청 고발도 없이 코바나 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등 별건 수사를 벌였다"며 "막판까지 협찬 기업에 자료를 요구했다는 건 사실상 후임에게 수사 방향을 암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고검장의 후계자라고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며 "정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지검장이 기어이 정권 말기에 최대 검찰청 수장에 안착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남부지검장 시절,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면서 적당히 수사를 덮으려는 태도가 농후했다"며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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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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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카게살자 2021.07.10  09:40
    칼은 이정수가 쥐고 있네  현정권을 배신하면 자신을 희생한댓가로 검찰의 표상이 될것인데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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