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 언론개혁 방향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이 17일 공개된다. 주요 의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등이다.
특위는 우선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 편집을 제한하고, 뉴스 배치권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는 이날 오후 송영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고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송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미디어환경 혁신 노력은 ‘언론 불신 시대’를 ‘언론 신뢰 시대’로 바꾸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 특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특위가 악의적 허위보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포털 알고리즘’ 등 클릭 경쟁으로부터 언론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취재 자율성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안 등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디어 바우처법과 신문법에 대해서는 입법청문회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야당도 공정한 미디어환경 구축을 위해 동참해주길 당부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