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검토

정부가 악성 채무 등이 많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

정부가 악성 채무 등이 많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