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바이든 첫 국방예산, 中위협에 최우선 초점”

“중국, 제 1의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

“국방예산 부족”...공화당 지적 의식한 듯

국무부도 아태지역 대외군사차관 50% ↑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AP·뉴시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첫 국방예산은 중국의 위협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밝혔다. 국방예산이 부족해 중국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제 1의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의회에 요청한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안 7150억달러의 주요 세부 내역들에 이런 판단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7529억달러(약 840조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타 부처 예산을 제외한 순수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0.6% 감소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매년 3~5% 국방비 증액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방 예산안이 너무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할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방예산이 많이 늘지 않아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커비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국과 관련한 예산 사례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태평양억제구상(PDI) ▲초정밀 전자제품 ▲차세대 이동통신 5G기술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준비태세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했던 중국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마쳤다고도 밝혔다. 중국 TF는 지난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꼽으면서 미래의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라 발족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뉴시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8일 국무부의 새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아태지역에 대한 대외군사차관을 지난해보다 50% 늘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중국과 펼치는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이라며 “중국이 국제사회 지원의 50%, 경제 외교의 50%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