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수입 규제 대응 전략 논의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민관 공동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수입 규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진행한 이번 회의는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에는 김정일 실장을 비롯해 전경인 금호석유화학 상무와 정종은 LG화학 임원, 최영국 한국타이어 상무 등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코로나19 백신보급 등으로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함께 대응해주길 요구했다. 석유화학·타이어 분야 수입규제는 지난 5월 기준 반덤핑 39건, 세이프가드 8건이 발생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수입 규제 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 조치 도입 동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타이어 업계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과 타이어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 등을 염려했다.

이들은 환율상계관세와 특정시장상황(PMS), 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과 최근 적용사례,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고 국가·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을 공유했다.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 동향,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과 사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수입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WTO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와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일 실장은 “코로나19와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우리 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