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부채 증가속도 우려할만한 수준…세계평균보다 빨라”

한국·G5 민간부채 현황 비교…가계·기업부채 GDP 상회

부채 상환능력 빠르게 악화…가계DTI 증가속도 G5 20배

한국 가계 및 기업부채의 GDP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민간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BIS(국제결제은행), OECD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0년 101.1%로 5개년 만에 13.8%p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일기간 가계부채의 GDP비중 증가폭이 세계평균(43개국) 5.1%p 이었음을 감안할 때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역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한국기업 부채의 GDP비중은 2016년 말 94.5%에서 2020년 4분기 110.5%로 16.0%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평균은 14.5%p, G5는 13.6%p 늘어났다.

보고서는 소득을 통해 부채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28.3%p나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G5(1.4%p 증가)의 20배였다. 가계 DSR 역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평균 1.6%p 증가했지만, G5는 0.2%p 감소했다.

기업의 경우, 2020년 4분기 말 현재 한국의 DSR 비율은 39.5%로 G5의 41.4%보다 낮았다.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3분기) DSR 증가폭 역시, 한국 3.4%p, G5 5.9%p로 한국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특히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우는 DSR비율이 낮아 금리 방어력이 양호한 편이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들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인위적 부채감축보다는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윤 창출과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 및 임금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민간부채 감축의 근원적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