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양형조사 요청, 검찰 구형 연기…강제추행치상 혐의 부인
피해자 "오거돈 때문에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권력형 성범죄 엄벌 선례 만들어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8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의 양형조사 요청으로 결심공판기일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한 구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형조사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돼도 형벌 감량을 위해 양형 사유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찰 측 검사 3명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 2명, 피해자 측 변호인 2명 등이 참석해 40여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이번 공판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어 "오 전 시장은 1년 동안 그 어떤 사과 없이 온갖 2차 가해는 다 하다가 재판을 1달 앞두고 갑자기 편지를 보냈다"며 "오 전 시장은 편지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앞으로도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7일 오거돈 때문에 모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해가 떠있을 때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불을 다 꺼놓고 살고, 밤에는 누가 몰래 들어와 저를 죽일 것 같아 온 집안 불을 다 켜놓고 지내다 해 뜨는 것 보고 잠에 든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또 "오거돈의 범죄는 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치적 혐오까지 불러일으키게 했던 사회적 이슈"라며 "혹시나 나올지 모를 제2, 제3의 권력형 성범죄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 시작 5분 전 법원에 나타난 오 전 시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정 앞에서도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오 전 시장은 "거듭거듭 죄송합니다"고만 답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며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