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가담해놓고 법무차관 수행"
"경질하고 실체 밝혔어야 할 대통령도 책임"
정의당이 경찰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은폐 의혹 관련 청와대나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권력을 이용해 사건의 은폐·증거인멸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개월간 직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그간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난 만큼 이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혔어야 함에도 6개월이나 법무부 차관 자리에 그대로 둔 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특히 "수사 초기 경찰이 핵심 증거인 폭행 영상을 확인해놓고도 숨기고 막아줬다"며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수사의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직 윗선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된 것은 경찰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