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필요…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車협회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

"친환경차 주력 모델로 자리잡아…세제 혜택 종료 일러"

차량 유종별 전주기 CO2 배출량ⓒ한국자동차산업협회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세제 혜택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하이브리드차는 총 4만5132대로 작년 같은 기간(2만972대)에 비해 55.2%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시장의 주력 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종료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7년 총 383만원에서 2021년 183만원까지 매년 50만원씩 감소하고 있다.

세제지원이 없는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매력은 상당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연장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확대가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세제 혜택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탄소중립정책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업계는 강조한다.

LCA(전주기적평가)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차는 27.5t 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반면, 80kWh(키로와트아워)급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최대 28.2t CO2-eq의 배출량을 보였다.

에너지발전MIX에 따라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발전MIX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가 중단기적으론 전기동력차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RV차량이 디젤 RV차량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하이브리드차 보급확대가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동력계 핵심부품(배터리, 모터, 인버터, 컨버터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내연기관차와 전기동력차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 전기동력차 전환과정에서 중소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높은 내연기관 기술력과 부품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은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통해 내연기관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전기동력차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2035년 전기동력차 전환 100%를 선언하면서 전기동력차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50%로 설정했다.

정만기 회장은 “국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기반으로 전기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2020년 기준 전기차 시장의 국산차 비중은 65%인 반면 세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는 국산차 비중이 87%에 달해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