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변화에 산사태위험지도 고도화된다

지난해 최장 장마·태풍 등 영향 반영, 첨단기술 접목

산사태 예보·조사·복구시스템, 산사태원인조사단 운영

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와 위력적인 태풍 등 기상변화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산림청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사태 방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사태위험지도를 내년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1일 발표한 산림청의 산사태방지 대책으로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화했다.

산사태방지 대책 기대효과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기존 산사태위험지도로 볼 때 1·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4·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 때 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이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제9·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 해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해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전국 363곳에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은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키로 했다.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해 임업·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산사태 피해에 대한 조사·복구체계 또한 고도화된다.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해 연중 운영토록 체제가 전환된다.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디지털화 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와 라이다(LiDAR, 물체형상까지 이미지화),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은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토록 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토록 개선한다.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과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보완 등도 재정비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라면서 “지난해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