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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권주자까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 낮춰야"


입력 2021.06.01 13:41 수정 2021.06.01 15:3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김두관 "합리적 이유 없는 조항, 청년 리더 등장 막아"

이광재도 "시대 흐름 맞지 않는 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돌풍'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론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까지 나서 이에 힘을 싣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일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 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거 연령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며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연령이 높은 나라일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낮다"며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했다.


앞서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이광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나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2030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수 없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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