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강경파 대거 포진 '미디어특위' 출범…언론개혁 속도

미디어 특위 위원장 김용민·부위원장 김승원

포털 개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논의

김용민 "언론, 신뢰·공정성·객관성 책임 못져"

김승원 "가짜뉴스·불공정보도 피해 최소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언론개혁 의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 특위는 전임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 체제' 때 만들어진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 미디어 특위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을 필두로 김승원(부위원장 겸 간사)·김종민·박정·조승래·김남국·민형배·유정주·윤영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내 강성 검찰개혁파인 '처럼회' 소속 의원이 다수 포진해있다. 원외에선 최지은 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외부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도종환 의원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국 중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언론은 언론의 자율성은 보장된 반면 국민에 대한 신뢰·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책임은 못 지고 있다"고 언론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언론의 공정성·객관성·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며 "미디어의 공익성은 최대화하고 가짜뉴스와 불공정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들의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 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디어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진보나 정당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언론과 사법이 중심을 잡아야 공통된 사실을 기반으로 공론을 펼칠 수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위주의 미디어 생태계를 시민들이 뒷받침하는 생태계로 발전시켜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바뀐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독립'과 '미디어 진흥'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미디어 특위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민감한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디어 특위는 분야별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특별 회의 및 전문가 그룹 경청 모임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