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민심이 뭐길래'…국민의힘도 가상자산 대책 뛰어들었다

"젊은이들 가상자산 시장에 밀어넣어 놓고 방치"

"과세?…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버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락한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규제와 관련한 입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가상 자산 대책 마련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가상자산 시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간사는 윤창현 의원이 맡고, 유경준·강민국·조명희 의원이 원내위원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젊은이들을 가상자산 시장으로 밀어 넣어 놓고, 투자자 보호 문제는 방치한 채 돈만 거두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50만여개에 이르며 투자자 예탁금은 4조 6000억 원, 일일 거래량은 20조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2030 투자자 비율이 60%에 이를 만큼 투자 열기가 과열되어 있다"며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 문제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상 자산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대행은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해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대책,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며 "투자자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게 제도를 잘 정비하고, 산업 발전으로 연결돼 건전한 흐름으로 이어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군의 정확한 방향도 못 정하면서, 우선 정부 배부터 불리려는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는 우선 개념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 자산으로 갈 건지, 화폐로 갈 건지, 암호화폐로 갈 건지, 코인으로 할 건지, 개념부터 정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시장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개념도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새 산업군이 가상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 하니 금융위원장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한다"며 "2030이 새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젊은 청년의 꿈까지 꺾고 있다. 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립하고 과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