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규제 계도기간…"9월까진 제재 안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했지만 법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여부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엔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