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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운용사 책임 커...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입력 2021.05.25 17:28 수정 2021.05.26 01:1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운용사 사기운용이었지만 하나은행·예탁원도 큰 책임”

“이번 일로 큰 충격...플레이어들 책임·의무 수준 높여야”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옵티머스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정영채 NH증권 대표,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 ⓒ데일리안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조치 한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 “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투자자의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란 판단 하에 하나은행·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오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는 반면, 플레이어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영채 NH증권 대표와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한 승소 가능성은.


▲(임계현 본부장) 옵티머스 사건 자체가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영역도 있지만 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한다. 운용사의 사기운용이었으나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책임도 크다고 봐서 법원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100% 원금 지급에서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박상호 본부장)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운용에서 비롯됐다. 판매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와 수탁은행 등이 관련돼 있다.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봤을 때 고객 투자자의 책임은 크지 않다. 수익증권이 감독원의 조정안 원문대로 계약 취소되면 수익증권 자체가 취소되는 효과가 있다. 수익증권 자체가 취소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져 수익자로서 여러 관리를 양수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결정이 이사회 전원 찬성이었는지.


▲(박 본부장)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 4월 5일 분조위 권고안이 전달된 이후 총 8번의 이사회 논의가 있었고 법률 자문단 등이 검토했다.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배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예탁원 상대 소송 규모는.


▲(박 본부장) 원금 반환액은 올해 1분기 403억원을 충당했고 작년 말 2100억원 등 총 2600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고려하면 2780억원에 대한 충당금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번 원금 지급결정이 당사 실적에 무리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일 하나은행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본부장) 고발한 것은 맞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옵티머스 사태가 연대책임이라는 우리 입장을 명쾌하게 전달하고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영채 사장) 그동안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눈높이가 달랐다. 펀드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상품 인수에 있어 본사가 상품을 보유하는 기준에 맞춰 평가 기준을 높였다. 저희도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금융산업에선 신용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아쉽다.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 규제는 완화하는 게 맞는 반면, 플레이어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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