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日 정치·외교 갈등에 경제 타격…교역량 12%↓”

한국과 일본의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양국 정부 조속한 정상화로 악영향 차단 나서야”

한국 일본 교역액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정치·외교 갈등으로 교역량이 줄면서 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수출+수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뚜렷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2019~2020년 중 한국의 대 세계 교역액은 직전 2개년(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한 가운데, 주요국 교역액은 ▲중국 4.7 ▲EU 4.8% ▲일본 11.9% 감소했다. 반면, 미국과의 교역액은 6.3% 증가했다. 주요 교역대상국 중 일본과의 교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악화된 한일관계는 양국 간의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ODI, Outward Direct Investment) 순투자액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68백만 달러에서 125백만 달러로 25.6% 급감했다.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순투자액은 2017~18년 12.6조 엔에서 2019~20년 18.6조 엔으로 47.8%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 직접투자는 2017~18년 5786억 엔에서 2019~20년 2194억 엔으로 62.1% 감소했다.

한경연이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교역 위축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9~2020년 중 한국은 생산유발액 1.2조 원, 부가가치유발액 5900억 원, 취업유발인원 1만33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轉移)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