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위한 아시아포럼 개최

한국·대만·일본 전문가 모여 발제·토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를 맞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대만, 일본 등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했다.

뤄창파 국립대만대 교수와 마쓰시타 미쓰오 도쿄대 교수,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제도는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왔으나 현재는 그 역할과 성격에 대한 회원국 간 대립으로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번 포럼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분쟁해결제도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