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발 조국의 위기…與 강경파 또 '검수완박'

김학의 사건에 조국·박상기 거론되자 긴장

강경파들, "검수완박" 외치며 검찰 때리기

'윤석열 사태 재점화 될라' 당내 우려도

與 노선갈등 얽혀, 김오수 청문회 분수령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과의 힘겨루기 성격이 강하다. 오는 26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판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수완박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김용민 최고위원이다. 그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과제를 풀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개혁도 함께 챙길 수 있다"며 "개혁을 멈추는 것은 민생을 막는 고철"이라고 주장했다. '선 민생 후 개혁'을 외치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를 비판한 대목이다. 나아가 지난 15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은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강경파의 대표 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최근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박 의원의 간사 선임 절차를 밟았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당내 기구를 설치해 검찰개혁 사안을 전담하게 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안을 다룰 당내 기구가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라며 "당의 개혁 정책을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시절 꾸려졌던 검찰개혁특위는 지도부 교체와 함께 지금은 해체된 상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자 더욱 가속패달을 밟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 망신을 주는 검언유착 형태"라며 "검찰에게 수사권 박탈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강경 검찰개혁 노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주자로 부상시킨 원인이자,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재보선 패배 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분석보고서는 당의 혁신 방향으로 부동산·코로나 등 민생에 집중하고 검찰개혁과 같은 갈등 사안은 차기 과제로 넘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강병원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특위가 언제 만들어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부동산이 워낙 큰 문제"라며 "당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이슈의 전면 등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검수완박이 아닌 속도조절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작년에 처음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된 게 아니냐"며 "민주당이 수십 년에 걸친 큰 개혁 과제를 해낸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 인력들이 수사권 조정에 맞게 재배치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다짐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윤 전 총장의 사퇴를 야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김 후보자도 긴장감을 갖고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