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전략] 반도체 R&D 최대 50% 세액공제…1조원 규모 설비투자 지원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발표

R&D 40~50%, 시설투자 10~20% 공제

1조원+α 규모 반도체 설비투자금 신설

반도체 인프라 투자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용화 전 양산시설 투자도 핵심전략기술 투자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 적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우대금리로는 1%p 감면,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계획했다.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 및 변경허가 규제 완화 추진 등이 담겼다.

용인·평택 등에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한전이 50%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폐수 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