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고서 '조국 사태로 지지철회'…추미애·김용민 등 강경파와 대립

'조국·검찰개혁·부동산 때문에 지지철회'

민주당 혁신 방향 '선 민생 후 개혁' 제시

"개혁 못해서 졌다" 강경파 진단과 반대

보고서 공감 의견도…당내 노선갈등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유권자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다. 특히 보고서는 민주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안정과 민생우선을 확정하고 권력기관 개혁은 차기 과제로 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7일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한과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기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 보고서에 드러난 여론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며 "토론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석,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철회한 이탈 그룹의 반응이다. 민주당이 21대 총선 대승 후 불과 1년 만에 완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국 사태 △검찰개혁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등을 철회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 강경파 혹은 주류들이 외면하거나 부인해왔던 원인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대목이다.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해 "딸 입시를 치르면서 그 사건이 터져 실망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40대 여성), "현 정권의 위선을 제대로 보여준 게 조국 사태"(20대 여성),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며 정부를 만들었는데 다를 바 없었다"(30대 남성),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50대 여성)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자기 구미에 안 맞으니까 계속 찍어 내리려고 했던 추태"(40대 남성), "사람들의 기본 생계가 흔들리는데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쉐도우 복싱하는 느낌"(30대 여성) "적폐가 적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20대 여성)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는 '선 민생 후 개혁'을 제시했다. 부동산·코로나·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우선하고 검찰개혁과 같은 갈등현안은 차기 과제로 넘기는 것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 때부터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 민생 후 개혁이 현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한 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조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서울지역 의원도 "공수처 출범만으로도 형사법상의 큰 변화이고 의미가 크다"며 "지금은 새 질서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개혁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보고서 내용에 동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실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민주당이 선거 압승의 의미를 개혁의제에 대한 위임으로 이해하는 경향에서 탈피해야 하며, 검찰개혁과 같은 갈등이슈가 아닌 민생 등 합의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중도층은 네거티브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 여론에 휩쓸려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운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1위를 하며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일반 당원투표에서 1등을 했다"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은 개혁을 여전히 많이 바라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새 지도부 첫 회의에서는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개혁특위에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황운하 의원 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를 촉구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라며 "개혁을 잘해야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강경파 추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도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개혁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신경써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언제 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실망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