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교수단체 "조희연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고발"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교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교모는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인사에 관여하게 해 지시를 받도록 하고, 적법한 결재선상에 있는 중간 간부를 임의로 배제해 단독 결재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게는 국가공무원 위반죄보다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누락한 직권남용죄와 이미 고발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라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 교육감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교모는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법리를 적용해, 조 교육감이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인 만큼 보은인사, 부패한 파벌인사 등을 일삼은 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