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장기화 조짐...높아지는 투자·경영 차질 우려

삼성물산 합병 재판, 증인 250명 가능성에 증거기록 19만페이지

최종 결론까지 최소 3~4년 걸릴듯...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반도체 격변 속 역할 위해 사면·가석방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 합병 및 회계 의혹 재판이 본격적인 증인 신문을 시작한 가운데 벌써부터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투자·경영 차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첫 증인신문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은 이제 1심이 막 시작한 단계로 3심까지 갈 경우, 최소 3~4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20일 3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내달부터는 격주로 하던 재판을 매주 열어 심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판 주기가 짧아지면서 사건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증인 채택과 증거 기록 등을 감안하면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1차로 12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검찰은 2차로 증인 50명을 추가할 계획인데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청할 예정인 증인이 총 250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어 대규모 증인 채택이 현실화되면 증인 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증거 기록도 19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데다 사안이 인수합병(M&A)과 회계 문제여서 이슈 자체로 봐도 이 부회장이 앞서 받았던 국정농단 재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복잡하다.

법조계와 재계에서 이번 재판의 최종 결론까지 최소 3~4년, 길게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잃어버린 10년’의 현실화가 결코 무리한 허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겹치면서 경영 현안을 살펴볼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로 국가 안보 이슈로까지 부상한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간 패권 경쟁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뉴시스/AP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자급론을 외치며 패권 경쟁을 본격화할 태세로 삼성전자로서는 기술·생산 경쟁력 지속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대응력도 요구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현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추가 투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인데 자칫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이번 공급 부족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시스템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투자·인수합병(M&A) 등에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텔·TSMC 등 경쟁자들에 밀려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며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시장에 인사이트를 갖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총수 부재로 대응력 하락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는 최고경영자(CEO)급 전문경영인이 동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수인 이 부회장이 참석하는 것과는 무게감 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삼성전자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데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총수 부재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제위기 극복과 글로벌 시장 급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으로서의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에서뿐만 아니라 종교계·정치권에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요청이 나오는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심사기준을 완화한 가석방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산업을 둘러싸고 격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업 총수는 옥중에 있으면서 재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 부회장이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4일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