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하루 앞두고 검찰 셈법 복잡…'기소냐 불기소냐' 중대 기로

"기소 권고 확실시…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입장 충분히 전달될 것"

"수심위 무관하게 검찰 기소할 것…태도 뒤집으면 명분·소신 다 잃어"

김오수 지명에 불기소 처분 가능성…조남관이 기소 결정 미루다 김오수에게 넘길 수도

'소신파 칼잡이' 조남관이 김오수 취임 전에 정치적 민감 사건들 매듭지을 가능성도 제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10일 오후 2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정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 기소 권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아직도 힘이 실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점을 고려하고 그의 거취를 배려해 불기소 권고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은 여전히 우세하다.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측이 지난 3월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대검도 이견없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김종민 변호사는 "수심위가 기존의 예측에서 벗어난 불기소 권고는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애초 이 지검장이 소환 통보를 무시하던 시점에 검찰이 기소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대면 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증거가 있다는 방증이고, 이 부분이 수심위에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서울고검 검사 임무영 변호사도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고 한들 검찰이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스스로 부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낙마하면서 검찰이 느낄 부담도 줄었는데, 여기서 태도를 뒤집으면 김 후보자 눈치 보느라 명분도, 소신도 잃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 출신의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총장 후보자가 됐다고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나 다름없다"면서 "아무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지만 이 시국에서 수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에게 기소를 바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심위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이 지검장은 타격을 입고 다가올 검찰 인사에서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법조계 일각에는 친여권 인사인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수심위에서 불기소 결론이 날 수 있고, 이때는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는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이 지검장이 반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경우 조남관 차장검사가 6월 초까지 기소 결정을 미루다가 임기를 시작할 김 후보자에게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현 시점에서 조 차장검사가 내부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을 선뜻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고영주 변호사는 "후보자가 지명된 마당에 이 지검장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김 후보자도 수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검찰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여기에 수심위에서까지 봐주라고 나온다면 검찰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도 "'김학의 사건'에서 김 후보자도 이 지검장만큼이나 위험했지만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검찰이 주춤하는 것 같다"며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때문에 사법 처리가 미뤄지다 끝내 김 후보자가 이 지검장 사건을 결재하게 되면 그를 불기소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도 자연히 무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때문에 직권남용 의혹을 받게 되더라도 사건은 공수처에 넘어간다. 이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결국 덮이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심위의 기소나 불기소 권고 결정과 상관없이 '소신파 칼잡이'로 불리는 조 차장검사가 친여권 인사인 김 후보자의 취임 전에 정치적인 사건들을 매듭지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 대검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등에 현안 사건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여권에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일부 지검들에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각 지검의 사건 보고는 검찰총장의 업무 파악 차원에서 수시로 이뤄지지만 이 시점에 주요 사건 보고만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통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조 차장검사를 필두로 한 대검이 조만간 외압을 받기 전에 민감한 사건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김 후보자는 정권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치 사건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지명됐다는 분석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왔다"며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조 차장검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지검장을 포함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