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시·일용직이 1Q 신규 채용 증가 주도…고용의 질 저하"

올해 1분기 근로자 전년비 20만6000명 감소

임시·일용직 3만6000명 늘어…60세 이상 6만5000명 증가

"민간부문 활력 증진 및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주안점 둬야"

2021년 1분기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기비)ⓒ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1분기 근로자가 20만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 근속자는 4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근로자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60세 미만 보다는 60세 이상이 주도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는 전년 1분기 보다 20만6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감소 속에서도 근속 3개월 미만 종사자는 전년 동기 보다 3만6000명이 늘었다. 이중 임시·일용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60세 미만이 2만9000명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6만5000명 증가했다.

1분기 신규채용은 상용직이나 청년층이 아니라 경기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임시·일용직과 정부 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60세 이상이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증가를 주도한 셈이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초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했다.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전체 취업자는 평균 38만600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평균 3만명 늘었다.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2020.2q~2021.1q 평균, 단위 : 만명)ⓒ한국경영자총협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는 연령별로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9년 3분기 이후 감소하던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와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그 증가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늘어난 전체 실업자 21만8000명 중 85.3%(18만6000명)가 구직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한 실업자(21만8000명) 가운데 80.3%(17만5000명)는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였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 취업자는 전년년 1분기보다 38만명 줄어들었지만, 불완전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오히려 25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불완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 취업자는 실제 취업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채용이 다소 늘긴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올해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2-for-1 Rule’ 같은 규제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을 제한(수급 횟수 제한)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