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재건축 사실상 '반대'…"시장 안정이 우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냐 과열로 빠지냐 갈래를 놓고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본다"며 "(재건축과 관련해선) 시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4·7 보궐선거 이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 기대심리로 재건축 시장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그동안 재건축은 주변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고 재건축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이 일부에 치중됐다"라며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과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모델"이라며 "지금 상당히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장관이 되더라도 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해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공급 아이템이 없냐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라며 "이미 발표된 정부의 공급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대책을) 포괄적으로 보면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