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전문가…자기 색깔 없는 노형욱, 정책도 그대로 답습만

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기재부 출신 전형적인 '예산통'

"부동산 정책 보완 없을 듯…조직 개편만 하다 마무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비전문가' 출신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정책 추진 방향은 '답습'이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세라고 평가했으며, 특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2.4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세밀한 결정이 필요한 위치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장을 수혈하는 것에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신의 철학을 담은 정책 추진 없이 여당이나 정부의 정책만을 따르는 '예스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일관성을 지켜야 시장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서면 답변자료에선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 지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정책 마련없이 기존 안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미다.

노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도 공공자가주택 등 변창흠 전임 장관이 내놓은 방안들로 돌려막는 수준이었다. 역세권 고밀개발 참여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사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을 뿐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여당 위주의 정책 기획에 실행 기능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형욱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획·예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다. 그는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전형적인 예산통이다. 즉 부동산 정책 관련 경험이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시장 상황에선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토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역할만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 후보자를 수혈한 것과 관련 사실상 정책 보완 의지는 없고 조직개편에만 방점을 둔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보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당장 LH 문제가 급하니 LH 문제나 해결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