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와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 논의 시작"

국제사회는 물론 美 정치권에서도

백신 지재권 면제 목소리 힘 얻어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자료사진)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지재권)의 한시적 면제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와 논의하기로 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각)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공급·허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주 WTO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USTR 대표는 WTO 협정의 부속조항으로 발효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트립스)'의 한시적 면제 방안을 논의할 WTO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는 데 장벽이 없도록 제약사가 전 세계에 대규모 백신을 원가에 공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오는 3일 백신 지재권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로 클레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며칠 내에 더 말할 것이 있을 것"이라며 백악관의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의 관련 입장은 지재권 해제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자 보도에서 "백악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미국이 국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하더라도 해외 감염이 지속될 경우 미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선회'는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백신 지재권을 한시적으로나마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일시 면제를 WTO에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제안에 지지입장을 밝힌 회원국은 80여 개국에 달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지재권 한시적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미 민주당 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날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이 지재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