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나서자 대출 문의 빗발...“영끌 막차 놓칠라”

마통 연장시 한도, 추가대출 여부 등 문의

“6월 중·하순 대출 막차 급증 전망”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단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가계대출 가수요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압박 정책과 맞물려 은행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옥죄이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정책 시행 시점인 7월까지 대출을 최대한 받아두겠다는 것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금융당국의 단계별 DSR 정책이 발표된 이후 관련 내용을 묻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지점마다 평소보다 전화 문의가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의 내용은 주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 ▲마이너스 통장 만기 연장시 한도 감소 가능성 ▲7월 이후 전세계약 이후 자금대출시 적용 ▲DSR 한도 초과인 경우 대환 가능 여부 등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광진구, 여의도, 강남, 서초 등 주요 영업점에서는 대출 접수 건수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일부 지점에서 차주별 DSR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주담대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차주 단위 DSR 40%’ 적용이다. DSR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이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DSR 평균 40%를 맞추면 돼 일부 차주들은 DSR 40% 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DSR 40% 적용시, 연봉 5000만원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은 2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DSR 40%를 단계적을 확대하고, 2023년 전면화한다고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을 소득 기반으로 바꿔, 개인 상환능력을 강조했다. 신용대출도 다른 모든 대출과 합쳐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DSR 40%가 적용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금리 연 3%)을 갖고 있는 대출자가 시세 7억원의 규제지역인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 올해 7월 이전엔 2억8000만원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2억3000만원 ▲내년 7월 이후엔 1억7000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축소된다. 주담대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2.7%, 30년으로 가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7월에 잔금을 치루는 계약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대출을 준비하는 시점일텐데, 6억원 초과 주택도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면서 기존 신용대출 한도를 염두에 뒀던 차주들은 상당부분 당혹스러울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도 우려된다. 규제 적용시 기존 1억원 이상을 단기 신용대출(1년만기, 재연장)로 받을 경우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총원리금의 40% 이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나눠 갚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대출 만기를 인정해 장기 분할상환 방식 대출을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통상적으로 시중은행서 5000만원짜리 신용대출을 1년 일시상환식으로 받으면 대출금리는 3.5% 안팎이나 3년이면 변동금리는 4.2%대, 고정금리는 5.3%대 수준이다. 현재도 신용 대출을 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지만 소비자 니즈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 한도 증액시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의 가계대출 부담도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다.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고공행진 중이다.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 3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개월 연속 상승, 1년 9개월만에 최고치(2.73%)를 기록했다.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3.70%로 1년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DSR 40% 규제가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 급증하거나 눈에 띄는 변화는 포착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살펴볼때 시행전 2~3주인 6월 중순이후부터 대출이 급격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