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TF 구성해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2차관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재부,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4~11월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민간보험 기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