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공방 벌어진 천대엽 청문회 "친문무죄 들어보셨나"

김명수의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말 소환

野 "김명수 거짓말이 사법불신의 큰 원인"

천대엽 "김명수 퇴임 후 평가 있을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및 거짓해명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천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다"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외부적 요인, 시스템 문제 다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탄핵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압박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천 후보자가 이전 대법관 추천에서 고배를 마신 데 대해 "특정 연구회에서 활동하지 않아 대법관으로 발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다.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또 거짓 해명까지 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과가 충분한지, 그런 조치가 필요했는지 아닌지는 퇴임 후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예외적인 사정은 맞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을 가로막은 사건을 거론하며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이라며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법관'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선후배 동료 법관에게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들었다"며 "실력이나 청빈 등 여러 측면에서 귀감이 되는 후보자"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새벽 3~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월세 6만 원인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했다는 내용을 봤다"며 "'딸깍발이' 같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