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니 없던 일”…오락가락 보유세 논의, 시장 혼돈

세금 논의 없다더니 하루 만에 또 세제·대출 등 논의 시사

“정책 확신 없어, 거래는 주는데 증여만 높아진 비정상적 흐름”

부동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던 여권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결국 오락가락 정책 논의에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하루 만에 또 입장이 바뀌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두고 “나는 종부세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했다가 2시간여 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문제는 내부에서도 이처럼 종부세 완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며 “다주택자 역시 보유나 매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정부가 신호를 줘야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은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다보니 매매량은 줄어드는 반면, 증여만 역대 급으로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니 세제 완화가 없던 일로 되고, ‘기승전 세금’이라는 비상식적인 과세 정책만 남았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종부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반발도 나온다.

한 관련기사에는 “역시 선거 끝나니 없었던 일로 마무리되는구나. 지난해 총선 때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깎아준다더니 오히려 올리고 오리발 내밀었다가 ‘기억의 오류’까지 이야기하며 마지못해 사과한 게 한 달 전이다. 결국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이야기, 너무 익숙한 장면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역시 “빚내서 세금내란 말인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가 그렇게 힘들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보유세 완화를 하면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못하는 것 아닌가”, “그냥 집값이건, 세금이건, 모든 걸 4년 전으로 돌려놔라” 등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