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문제없다는 기재부…대책 고민은 언제쯤

전문가 “정부, 문제없다 말 대신 대책 고민 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어 KDI도 공기업 부채 심각 지적

기재부 “공기업, 나라별 역할 달라 비교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둘러싸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말보다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 20일 “KDI가 우리 공기업 부채가 OECD와 비교해서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는데, 공기업 부채라는 건 나라별 역할 차이가 있어 국가 간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부채라는 건 정부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며 “공공기관은 기업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런 기업성을 바탕으로 부채를 봐야지,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재부 반박에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KDI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공기업들 부채 비율보다 기재부가 공기업 부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며 “비교 기준에 따라 부채 정도를 다르게 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기재부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도 “이번에 기재부가 반박한 내용을 보니 공기업 부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곳도 아닌, 국책기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괜찮다,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기업 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 강화, 재무관리계획 비중 확대를 제안했고, KDI도 지급보증 폐지, 베일인 제도 도입 등을 내놓지 않았느냐”며 “기재부는 연구자 의견에 반박하기보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 장단을 분석하고, 실제 제도화 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떨지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을 초과하고, 지방정부 부채의 7배를 상회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러한 공기업 부채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