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갈등에 속타는 외식업계

정부, 대정부질문서 “균형문제, 사회적 갈등 우려”

민주당, 이달말 ‘손실보상제’ 국회 통과 목표로 추진

외식업계, 영업환경 둘러싼 악재에 여당 포퓰리즘 비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뉴시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벌써 수개월째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인 소급적용 여부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지난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홍 총리대행은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손실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살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같은 날 여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마다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돼 있다. 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뉴시스

정부와 여당간 소급적용 갈등에 외식업계는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데다, 범여권 일각 및 야당이 주장하는 ‘100% 손실보상’과도 거리가 멀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를 둘러싼 악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감염자들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다중밀집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300명대에 정체됐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 지역 사회로 침투했다. 감염자가 늘수록 경제활동이 떨어져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의 A급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원망도 크다. 현실성 없는 희망 고문만 했다는 것이다.

뾰족한 해결책 없이 손실보상을 거론하며 내년 대선 용으로 자영업자들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선거 전에는 소급적용 100% 될 것처럼 하더니 역시나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소급적용 하더라도 빚내서 돈 뿌리기 인데, 자영업자 상대로 희망만 줬다 뺏었다 한다”며 “여당이 선거때마다 이용만 하고 논란만 키우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실적 문제, 즉 재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에 의한 포퓰리즘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황이 다급한 만큼 선제적으로 정책금융으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피해규모를 산정해 차등 상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