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법적 대응할 것"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며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거나, 피해를 본 양국 국민을 모아 소송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화 시설이 일부 핵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어민들도 관련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 연대를 바탕으로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 지사는 부산·경남·울산·전남 등과 함께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유엔 특별보고관 5명도 지난달 11일 오염수 방류 추진이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며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미 국무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미국 정부 기준을 갖고 얘기한 거라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우리가 미국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립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