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공시, 국립중앙의료원·해양수산개발원 ‘불성실’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 결과 의결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우수기관 선정

우수 및 불성실 공시기관 현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공시 오류(벌점)가 감소하고 지적 내용도 중과실보다 경과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200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조사는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한국남동발전(주) 등 9개 기관은 2019년 점검 때 3년 연속 무벌점기관으로 선정, 이번 점검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통합공시 42개 항목 가운데 기관운영과 재무 관련 19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우수공시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15개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무벌점 기관 가운데 최근 3년 벌점이 지속해서 감소한 곳이다.

평균 공시 오류(벌점)는 전년(7.7점)보다 1.1점 줄어 6.6점으로 조사됐다. 중과실과 경과실 비율도 개선됐다. 2019년 41.6%였던 중과실이 22.5%로 감소하고, 58.4%였던 경과실이 77.5%로 늘었다.

불성실공시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해양수산개발원 두 곳으로 지난해(4곳)보다 줄었다.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이 40점을 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 대비 벌점이 증가한 경우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우수공시기관은 다음연도 공시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도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사실을 게시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윤리·책임경영과 공시오류 감소,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통합공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시오류가 빈번한 소규모 공공기관은 1:1 컨설팅, 현장점검, 전담 멘토 지정 등을 진행한다. 국민 100인으로 구성한 온라인점검단도 운영한다. 온라인점검단은 공시·통계정보를 상시 감시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