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 등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낙점…한남1구역 탈락

대흥5·아현1 등 8곳은 재검토…공공 직접시행 권장

한남1·성북4·고덕2-2는 주민 반대 심해 최종 탈락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신설1' 구역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재개발 두번째 후보지로 상계3과 천호A1-1 등 총 16곳을 선정했다. 해당 후보지에선 총 2만 가구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등 16곳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사업이 완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나머지 4곳인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전 지역을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업 완료 후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이다.

해당일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