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전망에 축배 분위기…갈등봉합은 뒷전

경제성장률 상향에 재정 당국 한껏 고무

홍 부총리 “우리 전망치 크게 상향” 환영

높은 사회갈등에 실업·물가·소득감소까지

선결 과제 많아 지금은 환호 보단 고삐 죌 때

ⓒ장정욱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3.6% 상향 조정했다. 해당 소식에 재정 당국은 고무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우리 정부 전망치(3.2%)는 물론 주요 국제기구 전망 가운데 가장 높았던 OECD 전망치(3.3%월)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IMF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이기에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뻐했다.

더불어 IMF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외환·금융분야 선제적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는 보고서 밖 내용까지 언급하며 환호했다.

IMF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여러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전망치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경고다. IMF 경제성장률 상향에 들뜰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사회 갈등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적 갈등은 OECD 포함 37개국 가운데 34위다. 갈등관리역량도 32위 수준이다. 갈등지수는 1.025로 1위인 아이슬란드(0.114), 3위 스웨덴(0.210), 5위인 독일(0.265)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다양한 사회갈등, 경제 폭탄 ‘뇌관’ 될 수도

이런 사회갈등은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갈등지수가 1표준편차(0.46) 감소할 경우 GDP 7.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갈등지수가 스웨덴과 같으면 13%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강원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많게는 연간 24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 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며 “갈등을 잘 풀어내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사회 갈등 인식 정도.ⓒ통계청

실제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 이념, 지역, 세대, 성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갈등이 많다고 느낀다. 만 19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82.7%가 경제적 문제로 빈부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5.4%는 이념(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고, 62.7%는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말했다. 이 밖에도 세대(60.9%), 성별(48.8%), 종교(55.4%), 개발과 보존(68.5%), 근로자와 고용주(74.2%)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실업률·물가 상승에 소득감소까지… 과제 산더미

앞서 언급한 보고서와 이강원 소장에 따르면 이런 갈등 요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도 해소하지 못한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계속 떨어지는 고용률과 높아지는 실업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실업률은 0.2% 올랐고, 고용률은 0.8% 떨어졌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 하락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고,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 일용직은 일자리를 잃었다. 평균 가구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었다. ‘빚끌’, ‘영끌’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사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일본(3.1%), 러시아(3.0) 보다 다소 나은 수준이다. 중국(8.2%), 인도(11.5%) 등 신흥국가를 제외하고 미국(5.1%), 유로존(4.2%), 영국(4.6%) 등과 비교해도 뒤처진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실제 모든 경제성장률 전망은 수시로 바뀐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은 축배를 들기보단, 정책 고삐를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