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범계 '대검 회의' 비판에 "법률가 자질 의심…내려와야"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팀 불기소 결정 유감 표명

국민의힘 "관련 기록 직접 읽고 공들인 결론이 엉터리

친노 대모·文대통령 파트너 한명숙 구하려 직권남용"

박범계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해 소집하게 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이제 지휘대에서 내려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범계 장관은 이제 사실상 검찰수사지휘권을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장수가 '돌격 앞으로'를 외쳤는데, 장수의 측근을 포함한 군대가 뒤를 따르지 않았다. 앞으로 영(令)이 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 장수와 군대가 병존하기 힘든 상황이다. 장수가 물러나야 하나, 군대를 해체해야 하나"라며 "법률가로서 자질도 의심스럽다. 6000여 쪽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직접 읽고 공들인 결론이 엉터리였으니 이른바 지혜로운 장수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일을 망친 것은 그의 사심(私心) 때문"이라며 "친노의 대모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파트너인 한명숙 전 총리의 신원(伸冤)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직권남용의 도구로 사용(私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인 박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무시하고 한 전과자의 말만 믿고, 진실을 뒤집으려 한 것도 역설적인 일"이라며 "박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박 장관은 여전히 수사지휘 이행과정에서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 등에 대한 합동 감찰 계획을 밝혔다"며 "아무래도 뒤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조치에만 몰두한다. 박 장관은 이제 지휘대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