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산불도 책임져야…산림청 “끝까지 추적”

산불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년간 산불 인명피해 134명, 그 중 30%가 사망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대두된다. 특히 봄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경계령을 어기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취급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산림청

이에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가해자의 경우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돼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된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 그 중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해 연기로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