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명숙 모해위증' 기록 검토 끝내고 본격 심의

대검찰청ⓒ연합뉴스

▲'한명숙 모해위증' 기록 검토 끝내고 본격 심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연루자 기소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로 예정돼있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이날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방대한 수사기록과 사안의 민감성 등으로 심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검찰에 SOS…LH 사태로 꼬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19일 당정청이 정부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그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간 축적해온 수샤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추진해왔던 '검수완박'도 논리적 힘을 잃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호소인 3인방 보직 사퇴…박영선, 고민정에 '마음의 빚'

이른바 '피해호소인'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하차했다. 의원들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박 후보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후보는 고 의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없이 글을 남기고 떠난다 한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민정 대변인이 저한테 되묻는다.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한다. 아프다"고 적는 등 고 의원에 대해 특별히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번 기회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하자는 기류도 읽힌다. 캠프 관계자는 "의원들 본인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과를 하는 것은 꼭 필요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포구 "김어준은 공적 모임, 과태료 없다"…서울시 판단과 중대본 기준은 뭐가 되나?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이와 함께 김씨가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한 경찰 전원 "징계 부당하다" 불복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신고를 부실 대응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전원 징계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한 소청심사는 오는 5월 이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