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 농어민은?…“포함해야” VS “포퓰리즘”

“농어촌특별세 쓰면서 정작 농어민 피해는 무시” 반발

농해수위 1조8000억원가량 증액 논의, 재정부담 눈덩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원 대상 선별을 두고 업계와 정치권에 밀려 지급대상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앞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면서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법인 택시기사·노점상 등 200만여 명을 대상에 올린 바 있다.

그러자 농어업 분야 종사자들은 그간 정부가 농어민들의 피해호소에도 번번이 묵살해왔다며 이번 4차 지원금 대상에도 제외된 것을 두고 농어민과 관련단체들이 나서 연일 비판 중이다.

특히 농어민 관련 단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2조3000억원의 농어촌특별세가 투입되지만 정작 농어민들에게는 한 푼의 지원금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적지 않은 지원금으로, 재정당국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포퓰리즘이 발동된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예결소위에서 농업·어업, 임업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재난지원금 용도로 1조3000억원 규모를 증액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여야 의원이 5000억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농해수위에서만 최대 1조8000억원 가량이 증액 의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농어민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피해대상과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어민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장관들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종 지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농어민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등의 증액 요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지원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어서 당초 발행하려던 국채 9조9000억원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