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취소’ 거세지는 여론 불길…“공급대책은 구조될까”

정부 ‘차질없는 추진’ 밝혔지만

신도시 지정 취소 국민청원 글 다수

3기 신도시 등 공급 일정 차질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택지개발지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악화되면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등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급 일정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게시 글에는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어려운 청약 점수 쌓아가면서 전월세 전전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주체가 사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이자,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조롱 행위”라며 “이걸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그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공기관·공무원들의 투기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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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했던 공공 주도 도심지 개발 사업의 후보지 일부를 공개하고, 다음 달에는 광명·시흥에 이은 수도권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강력한 정부의 2·4대책 추진 의지에도 사업이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정책 효과도 부정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내세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가 공기업의 투기 의혹으로 규제에 대한 배경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며 “토지 보상 등 아직 사업이 시작 전인 광명시흥을 취소해 투기세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2·4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등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겠지만, 당장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 반발, 토지보상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정책 효과 또한 나타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