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월)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홍남기 "국민께 송구…LH 직원 투기 확인시 무관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기획재정부

▲휴일에 회의 연 홍남기 "국민께 송구…LH 직원 투기 확인시 무관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에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공공 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하에 조치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일 전국 고검장 회의서 조직안정 논의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조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윤 전 총장 사퇴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카 개똥 먹이고 물고문한 무속인 이모 "귀신 쫓으려고"

10살된 조카를 심하게 학대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용인의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 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A 양이 숨진 올해 2월 8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A 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B씨 부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당해보니 알겠다, 조국 가족 참 장해…나경원은 부럽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참 장하다, 그 가족도 장하고"라며 위로의 말을 건넨 반면 나경원 전 의원에겐 "부럽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라고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조 전 장관 가족을 응원하며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선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제가) 당해 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었을까"라며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라고 치켜세웠다.

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부럽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 쓴 걸로 압수수색도 당했다. 어떻게 (나 전 의원은) 십수 개 혐의를 소환 한번 안 당하고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 무슨 기술이 있는지 과외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