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취약부문 지원 위해 재정 속도감 있게 집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고용 부진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자리, SOC, 맞춤형 피해 지원 등 파급 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의 자금배정과 집행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수와 고용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을 상반기까지 58% 이상(10조5000억원) 발행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 등을 조속히 개시해 내수를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고용 지원책과 관련해선 "아울러 금주 발표한 청년 및 여성 고용대책의 주요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직접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꼼꼼히 관리해 엄중한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예산 10대 대표과제 예산으로 총 11조4000원을 반영했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뉴딜 관계장관회의, 각 분과반별 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금년 10대 대표 과제별로 성과 추이 등을 감안해 사업 참여자,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성과보고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원유 가격 상승 등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을 예의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유동성 증가 및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백신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 억눌린 소비 수요가 짧은 시간에 분출(pent-up)해 물가 상승 견인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최근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계란, 채소류, 쌀 등을 중심으로 수입확대, 생육점검 강화, 정부 비축・방출 확대 등 맞춤형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며 "원유·원자재 가격 등 위험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