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3월 선별 지급 후 전 국민 별도 추진 검토

확산 기간 길어지며 전 국민 지급 사실상 어려워져

소상공인 지원금 2배 증가 전망…3월 중 국회 처리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일대가 밤 9시를 기준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금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선 편성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별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다음날인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될 경우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에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선별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실제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