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아진다...6~7월 중 확정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거쳐 종합방안 마련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연합뉴스

정부가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7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