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설 이후로 연기…숨고르기 들어선 당정

계속된 파열음에 8일 비공개 협의도 취소

이낙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

홍 부총리, 보편지급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

민주당 vs 기재부 불협화음, 여전한 뇌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설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3차 지원금 지급이 얼마 전에 이뤄진 데다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가 한 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당초 이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는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취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방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다.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설 연휴 직후 본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두고 당정 간 숨 고를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 간 불협화음이 여전히 반복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한 시간 전쯤 의원들 일정 등의 문제로 회의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기재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회의 안건이라는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 전 경제동향 논의'를 위한 자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자 여당에서는 연일 20조원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작년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다. 이후 선별 지원에 약 5조6000억원~7조6000억원이 소요됐던 것을 고려하면 '보편+선별지원'에는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업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기, 가스요금 등 납부 유예 조치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니 정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도한 재정 확장에 우려를 표해온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진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보다 좋다지만 올해 47%, 내년 50%를 넘는다”며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당국의 시각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여러 차례 "이후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선별지원'을 강조해왔다.